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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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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길도
# 변호사 (상위 10)
2
허근녕
1
안정호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행정법원 2013. 11. 22. 선고 2012구합41264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형법
2.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도15254 판결
[뇌물수수][공2013하,2278]
뇌물수수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형법
2012년
3. 서울고등법원 2012. 11. 16. 선고 2012노2361 판결
[뇌물수수][미간행]
뇌물수수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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